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.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%포인트 법인세 인하로 중재안을 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.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?
[이종근]
사실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죠. 왜냐하면 효과라는 측면입니다. 22%에서 25%로 늘린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렸고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늘린 국가는 6개 국가밖에 없거든요. 그중의 한 국가이고 우리가 OECD 평균으로 했을 때 최고의 법인세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속세 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데. 문제는 이거예요. 한 번 내려보겠다. 이건 사실상 정당의 이념적인 측면이 강해요.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고 또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언제나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인하하려고 합니다.
이건 사실 작은 정부, 큰 정부 못지않게 하나의 정당이 추구하는, 지향하는 바이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정치 사상 첫해에 집권하는 정부의 예산이나 혹은 쟁점 법안은 야당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책임을, 그러니까 투표 이후니까 투표를 해서 당신들이 이겼으므로 그 이긴 것에 대한 국정을 한번 해봐라. 이건 언제나 그래왔거든요. 그래서 첫 해에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힌 적은 없어요.
특히 법인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22%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었고요. 김진표 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냈는데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양보거든요. 이를테면 22%로 인하하되 2년 디시. 그러니까 2년을 유예하는 거예요. 2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하면 효과가 그만큼 또 반감될 텐데 그 안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김진표 의장 원래 조세 전문가지 않습니까?
그래서 이 안을 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이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문제는 다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죠. 민주당이 그 1%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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